[월드투데이] 주목받는 美농업개혁안

미국 정부는 얼마 전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글로벌 농업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작년 11월 카타르 도하의 WTO총회에서 미국 정부는 케언스그룹(정부의 수출보조금이 없는 농산물 수출국)및 농산물 주요 수출 개도국들과 합심,세계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강력히 밀어붙였다. 이번에 새로 제안한 글로벌 농업개혁안은 8개월 전 미국이 달성했던 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큰 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농산물협상이 오는 2005년 1월이 시한인 뉴라운드(도하아젠다)협상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미국의 새로운 농업개혁안은 농산물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개혁안의 요지는 농산물 무역 장벽을 점진적으로 낮춘 후,궁극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한 농산물교역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각국은 농산물 수입관세와 교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농업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농산물 소비자판매가격은 낮추면서 모두의 소득을 높일수 있는 협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미국정부가 제안한 개혁안은 3개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모든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개도국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이다. 둘째는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로,현재 62%에 달하는 세계 농산물 평균 관세를 15%로 대폭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 농산물생산액의 5%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국의 농산물보조금 한도를 제한,전세계 농산물 보조금 총액을 지금보다 1천억달러 이상 줄여야 한다. 교역상대국이 농산물 교역을 왜곡시키는 정책을 폐지할 경우 미국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미국은 농산물 관세와 농업보조금을 대폭 감축할 준비가 돼있다. 물론 미국보다 농산물 관세가 더 높거나 농업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나라들은 그만큼 더 많이 줄여야 한다. 미국이 높은 무역장벽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이같이 요구하는 것은 국제무역자유화 제고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관세와 농업보조금을 미국보다 더 줄인다 해도 여전히 미국에 비해 관세가 더 높고 보조금은 더 많다. 농업보조금을 선진국만큼 많이 지급할수 없는 개도국들은 미국의 이같은 제안을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의 농업개혁안이 수용될 경우 개도국들은 선진국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수 있다. 물론 개도국들도 관세를 낮춰야 한다. 미국은 개도국들에 특혜를 줄 생각이 없다. 개도국도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이 제안은 무엇이고,몇달 전 부시행정부가 농업보조금을 대폭 증액한 것은 무엇이냐고 반박할수도 있다. 그러나 농업보조금 증액분은 EU에 비해 적으며,미국정부는 WTO체제 안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것이다. 농산물은 무역자유화가 가장 더딘 분야다. 더 이상 머뭇거릴수 없고,실수해서도 안된다. 미국은 농업개혁에 앞장설 준비가 돼 있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농업개혁 작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리=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 -------------------------------------------------------------- ◇이 글은 로버트 죌릭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Bringing down the barriers'를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