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인하 이달 종료키로 .. 韓.美 통상점검회의

정부는 이달말까지 한시 적용중인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탄력세율 적용)를 예정대로 종료키로 했다. 대신 내년부터 배기량별로 차등화된 승용차 세제 개편에 착수, 대형 위주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002년 제3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양국간 주요 통상 쟁점에 대해 이같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자동차 현안과 관련, 배기량 위주의 세율체계에 대한 개편 시한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차 수입관세율도 현행 8%에서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특소세 인하조치를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되 배기량별 차등세율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관세율 인하는 다자협상 영역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국측은 또 KT 민영화 이후에도 미국 통신업체의 납품 기득권을 인정하며 의약품 참조가격제 도입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민영화된 KT가 공공조달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만큼 기업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참조가격제도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내에서도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양해해 달라고 미국측에 요청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