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다시 늘었다.. 정권말 개혁의지 퇴색

기업관련 규제가 다시 늘고 있다.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개혁 의지가 점차 퇴색돼가는 데다 공무원들의 권한 확대 의지가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행정규제 건수는 7천3백68건으로 지난해 8월 말의 7천1백62건보다 2백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엔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기준 등 시장질서를 위한 규제도 있지만 전기사업자들에 대한 결산실적 산업자원부 별도 제출 요구 등 당위성이 떨어지는 사항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고 재계는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관련 안전교육이나 액화석유가스(LPG) 설치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까지 만들려는 등 정부 각 부처의 규제 신설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기업들이 회사를 합병하거나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를 분할할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에 휴대폰 오디오 PC 등을 추가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재활용 수거 가격까지 명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기업들은 추가 규제 자체가 불필요한데다 수거 가격도 시장가격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장 대기업들의 임원 보수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권의 임기 말을 앞두고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각종 중복 규제와 국내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