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격변! 전력산업] (기고) '공정한 경쟁의 틀 마련이 시급'

홍기준 최근 정부는 첫번째 발전회사 매각대상으로 남동발전을 선정함으로써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중 하나인 민영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정부 주도의 관리체제를 시장경쟁체제로 바꿔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격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비상사태로 인한 반대논리, 발전자회사들의 대규모 파업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전기위원회 및 전력거래소 설립, 발전자회사 분할 및 발전경쟁시장의 시험운영 실시 등의 진행과정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의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성공여부는 시장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구조 개편이 거시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참여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고 시장신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따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