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격변! 전력산업] 전기요금 체계 바꾼다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정책적인 배려로 용도별로 차등 요율을 적용한 탓에 소비자간 형평 문제가 심화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과도한 요금격차를 좁히되 발전회사의 생산원가와 적정이윤을 반영하는 쪽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요금체계 =전기요금은 주택(주거) 일반(공공.영업) 교육(학교 박물관 등) 산업 농사(농.어업) 가로등 등 6가지 용도별로 차등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산업용과 농사용 전력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지원을 위해 평균단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특히 농사용은 평균단가의 56%에 불과한 탓에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이 13.8%로 전체 평균치(9.8%)를 크게 웃돈다. 반면 주택 일반 교육 등 소비활동 부문은 평균단가보다 19~40% 높은 요금을 내고 있다. 일반용 평균단가는 kWh당 1백7원99전으로 농사용과 산업용에 비해 각각 1백48.2%, 75.5% 비싸다. 또 주택용은 저소득층 보호와 과소비 억제를 위해 7단계에 걸친 사용량 누진제를 적용, 최종 7단계(월 5백kWh 초과) 요금이 1단계의 18.5배에 달한다. 선진국이 대부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2~3단계로 설정, 가격폭을 2배 이내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선방향 =정부는 한전의 독점 공급체제가 무너지고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 안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용도별로 과도한 요금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또 산업.일반.교육용 전력을 대량으로 쓰는 사업장에 대해선 용도별로 차등 적용하는 요금체계를 점차 전압별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전력 생산 및 공급 단계별로 요금을 분리 고지, 소비자가 스스로 가장 값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배전회사를 선택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정식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전력 공급회사들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가격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