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격변! 전력산업] 2009년 완전경쟁체제로 변신

국내 전력산업에 엄청난 변혁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2000년 12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1961년 이후 40여년간 지속돼 온 한전 독점체제가 무너졌다. 발전부문은 지난해 4월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화력발전회사 등 모두 6개사로 쪼개졌다. 특히 민영화 대상으로 확정된 화력발전 5개사는 올해부터 새 주인을 맞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2008년 이전까지 배전과 판매부문도 각각 단계적인 분할과정을 거친 뒤 민간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예정이다. 전력산업의 지각변동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동안 각국은 기간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회사를 공기업 독점체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 발전과 함께 전력회사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효율성마저 떨어지자 1990년대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과 민영화라는 메스를 들이댔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전력 민영화 바람은 현재 40여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개도국들도 전력산업에 경쟁경제 체제를 도입하는데 앞다퉈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발전부문 분할과 함께 전력거래소를 설립, 본격적인 경쟁체제 도입에 착수했다. 정부는 2009년까지 전력산업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조개편 어떻게 추진되나 =정부는 1단계로 발전회사 민영화작업을 추진한다. 우선 안전 보안 등에서 공익성이 강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뺀 5개 화력발전회사 가운데 2개사를 먼저 판 뒤 나머지 3개사도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첫번째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남동발전에 대해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내년 1월 매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중 두번째 민영화 대상 회사를 선정한 뒤 곧바로 매각작업에 들어간다. 발전회사 경영권 매각은 1인 1사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에 대한 총 매각규모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2단계로 한전의 배전과 판매부문을 각각 분할한 뒤 2008년까지 민간기업에 팔아 도매 경쟁체제를 구축한다. 배전부문은 내년 3월 말까지 6개 사업단으로 나눠 1년간 시험운영한 뒤 2004년 4월 배전 입찰시장 개설과 함께 6개사로 분리한다. 또 송전망을 개방해 배전회사가 자유롭게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일반소비자는 지역별 배전회사에서 전력을 공급받게 되고 전기를 대량으로 쓰는 사업자는 발전회사로부터 직접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배전망을 전면 개방, 소매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짓는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서비스가 좋고 전력을 값싸게 공급하는 배전회사를 직접 선택하거나 소비자조합을 결성해 발전회사와 전기를 직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수급안정대책 =정부는 민영화된 발전회사들이 과도한 이윤 추구에 집착해 신규 투자(발전소 건설)를 기피할 경우 전력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판단, 2007년 '용량시장"(Capacity Credit Market)'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력 판매사업자에게 자신들이 공급하는 최대 전력에 일정비율의 예비전력을 더한 발전 설비용량을 확보토록 의무화, 안정적인 공급체제를 갖추려는 것이다. 발전회사 매각대금 일부를 발전소 건설자금 융자재원으로 확보, 신규 설비용량 확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 차액계약 선물.선도계약 등 별도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전력거래 선물시장도 설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기위원회를 통해 발전 및 송.배전회사들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의 공익적인 규제기능도 유지할 계획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