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신청 남발 .. 3월이후 92건중 6건 승인

준공된지 채 20년도 안된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신청되는 등 서울지역의 재건축 신청남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해온 결과 92건의 재건축 의뢰건수중 재건축 평가를 받은 곳은 6건에 그쳤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13건은 안전진단 평가를 받았으며 43건은 '보수사용 판정'을 받았고, 24건은 아예 신청이 반려됐다. 이들 92건중 지은지 20년 이상 경과한 곳은 65건뿐이었다. 나머지 27건은 20년 미만의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건물이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23일부터 주민들이 신청한 재건축 안전진단 여부를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민간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각 자치구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31건중 9건만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0건은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도 재건축 판정을 내렸거나 허위.부실.조작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상당수가 잘못된 진단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손실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태가 양호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주택은 가급적 재건축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며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