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자산운용.경영개선 '미흡' .. 예산처, 48곳 평가

고용보험기금과 사학진흥기금 등은 지난해 기금을 잘 굴린 반면 방송발전기금 군인복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군인연금 등은 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59개 연기금중 이미 폐지됐거나 폐지할 예정인 11개 연기금을 제외한 48개 연기금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금 운용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했다. 장병완 예산처 기금정책국장은 "평가 과정에서 기금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고 연기금 투자풀 참여 대상과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영개선 부문 유사 기금의 통폐합과 조직개편 인력조정 자산매각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내부성과 평가와 보상체계를 연계하는 부문은 미흡했다. 기금별로 보면 문예진흥기금(88.5점) 공무원연금기금(85.5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82.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80점) 등이 경영개선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청소년육성기금(62.5점) 군인복지기금(71점) 국민주택기금(72.5점)은 경영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국민연금기금도 78.5점에 그쳤다. ◆ 사업운용 부문 사업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업을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기금간 역할을 분담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사업운영에서는 고용보험기금(84.5점)과 사학진흥기금(83.5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81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78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방송발전기금(61.5점) 군인복지기금(72.5점) 과학기술진흥기금(73점) 군인연금기금(75점)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 자산운용 부문 국민주택기금 정보화촉진기금 등 6개 기금은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금융회사 한 곳에 집중 예치했고 고용보험기금과 축산발전기금 예금보험기금은 단기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산운용 실적은 국민연금기금(84.75점)과 문예진흥기금(84.5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83.5점)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군인복지기금(76점) 국민주택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이상 74.5점) 등은 미흡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