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대학생 장학금制 난항
입력
수정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공계 우수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 관련 부처간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초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추진중인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의 하나로 내년 이공계 대학에 들어올 신입생 1만5천명에게 1인당 연평균 5백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7백50억원을 확보하고 매년 7백50억원씩 장학금 예산을 늘려 오는 2006년까지 모두 3천억원을 확보한다는 장기 계획 아래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지만 예산처에서 학비를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 사업을 새로 시행하기 보다 기존 학자금 융자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이공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마련한 장학금 사업이 껍데기만 남게 될 위기"라고 털어놨다.
현재 교육부가 실시중인 학자금 융자 규모는 9천4백42억원으로 수혜 대상은 약 41만명의 대학(원)생.전문대생 등이다.
1인당 융자액은 평균 2백40만원.
연 이율 9.5%중 4.25%는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25%를 학생이 부담한다.
학생들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약 12만원인 셈이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학자금 융자제도를 활용, 교육부에 이차(利差)보전부담 예산으로 3백50억원을 추가 지원, 우수 이공계 대학생에 한해서는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무리 무이자로 빌려준다지만 학생들에게 몇 십만원의 이자 부담만 덜어주는게 무슨 이공계 유인책이냐"고 꼬집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무조건 돈만 준다고 이공계 기피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