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용도별 요금격차 줄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손질키로 한 것은 그동안 제조업과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도별 차등 요율을 과도하게 적용한 탓에 소비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발전 송.배전 판매 등 전력산업 전반이 점차 시장경쟁 체제로 옮겨갈 것에 대비해 정부의 정책적인 가격 통제를 줄여간다는 포석도 담겨 있다. ◆ 용도별 요금격차 완화 =전기요금은 주택(주거) 일반(공공.영업) 교육(학교.도서관.박물관) 산업(제조업.광업) 농사(농.어업) 가로등 등 6가지 용도별로 차등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산업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 지원을 위해 전체 평균 공급가격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고 있다. 산업용은 평균 가격에 비해 9.7% 싸고 농사용은 52.0∼73.1%나 저렴한 요금을 내고 있다. 공익 성격이 강한 가로등용도 4.8% 싸다. 반면 소비 부문에 해당되는 주택용과 교육용은 평균 가격보다 7.8%, 9.3% 비싸고 일반용은 무려 25.6%나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산업용 요금의 경우 내년 5.3%, 2004년 5.1% 인상할 계획이다. 또 농사용은 현행 요금을 매년 10%씩 올리되 갑종(관개용 양.배수시설용)은 양곡 생산과 관련되는 만큼 요금 특혜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주택용의 사용량 누진제와 누진율은 현행 7단계(18.5배)에서 △2003년 5단계(8.7배) △2004년 4단계(5.7배)로 조정한 뒤 2009년부터 3단계(3배)로 축소키로 했다. ◆ 중.장기 개편 방향 =산자부는 배전분할이 본격 추진되는 2005년부터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일반.산업.교육용 전기요금을 통합, 사용 전압에 따라 가격을 매기기로 했다. 주택과 소형 건물 등 전기 사용량이 적은 수용가(계약전력 1백㎾ 이하)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용도별 요금체계를 유지한 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 전압별 요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배전분할 완료 후 송.배전 거리에 따른 공급가격 차이를 반영, 지역간 요금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2005년까지는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되 2008년까지 부분 차등제를 시범 실시한 뒤 2009년부터 차등 요금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전력 생산.공급 단계별로 기능별 분리요금제를 도입, 전력 직거래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대용량 수용가(5만㎾ 이상)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키로 했다. 전략산업 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2009년 이후엔 소용량 수용가로 확대, 소비자가 가장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판매회사를 선택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전력 사용량에 따른 소비자 선택요금제와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도 도입을 추진, 휴대폰 요금체계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많이 쓰는 소비자는 기본요금 비중이 높은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