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公的도덕성' 기준 세워라 .. 金鎭愛 <건축가>

金鎭愛 연이은 총리 인준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에게 드는 생각은 오만가지일 것이다. "티없이 살기란 정말 어렵구나,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엄격하게 도덕성을 따졌나,서슬 퍼렇게 공격하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저 잣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인사 청문회를 확대하면 정치인들 훨씬 더 깨끗해지겠네,TV로 방영되고 정적이 활동하는 청문회가 이른바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선거보다 훨씬 더 무섭군,선거도 청문회 수준으로 할 수는 없을까?"등.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자신에게도 청문회 질문의 잣대를 적용해 볼 것이다. 과연 자신은 도덕성 검증에 떳떳하면서 자신의 역량에 대해 당당할 수 있을 것인가?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그리 떳떳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국민을 불법하게 만드는 관행들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기집의 방에 월세를 받으면서 모두 다 신고를 하나? 지난 4반세기 동안의 개발과정 속에서 '자기 집 키우기'같은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국민은 얼마나 될까? 자기집 사면서 공시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로 신고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상당한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제대로 내고 있나? 비공식경제 부분이 엄청나게 큰 우리 사회다. 일상 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어기는 법은 더 많을 것이다. 주차장을 개조해서 가게를 하는 것,도로를 점용해서 포장마차나 가게를 하는 것,준공하고 난 뒤 발코니에 창문을 해 다는 것,교통위반 범칙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 등,교통법 도로법 주차법 건축법 등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수많은 법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따지면 정말 '털어서 먼지 안나는'국민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일생을 근로소득만 내고 집 없이 살거나,한 집에서만 살아야 하나. 사업이라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최곤가,돈 벌지 않는 게 상책인가. 먹고 살자고 조금 법을 어기는 것은 괜찮은 건가. 법을 조금만 어기는 것과 크게 어기는 것과는 어떤 차이인가. 알고서 어기는 것은 안되고,모르면서 어기는 것은 괜찮은가. 그냥 보통 시민으로 살면 괜찮지만 공직자는 안되는 건가" 등.국민들은 연이은 청문회를 통해 도덕적 딜레마에 빠질 듯도 싶다. 우리 사회가 이런 딜레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인사청문회의 긍정적 효과일 것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는 의문들에 대해서 공적 기준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세우는 것이 관건은 아닐 것이다. 관건은,'우리 사회의 관행적 사정을 알면서도 실천가능한 공적 도덕성 기준을 만들 방법은 없는가'일 것이다.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른 후보뿐 아니라,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에게 동시에 물을 수 있는 공적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이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 아닐까. '도덕군자의 미덕'이 이상적으로 강조되는 우리의 전통과,그런가 하면 워낙 이상과는 다른 현실에 대한 혐오증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가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보통 사람인 자신은 못지키더라도 보통 사람이 아닌 그 누구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중적 태도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공직자에 대한 지나치게 '혐의적'인 잣대에 빠지지 않고,그렇다고 위험한 관용에도 빠지지 않고 이른바 '가진 사람'에 대한 혐오에 빠지지 않고,또는 정치적인 타결에 빠지지 않고,남의 잘못만 단죄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관행적'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하자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은 것도 지나치게 많은 관행들 때문이다. 도덕을 외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상황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성장을 위해 심각한 걸림돌이다. 이번 총리 인준 청문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그 과정에서 자유투표가 되든 당론 투표가 되든,적어도 국회는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공적 도덕성 기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적 도덕성 기준'은 꼭 필요하다. jinaikim@seoulforu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