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지명자 '국회 인준 부결'] 레임덕 가속.國政공백 우려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은 향후 정국은 물론 국정운영에 무시못할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장상 전 총리서리에 이은 잇단 '국회인준 부결사태'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주게 됐다. 아울러 총리의 장기공백사태로 국정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결사태는 정치권에 또다른 '격랑'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당은 또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도 격돌을 벌일 태세다. ◆ 부결원인 장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에는 장 지명자의 도덕성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장 후보자의 각종 실정법 위반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점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한나라당이 한때 동의쪽으로 기울었다가 막판에 인준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등 초강경 분위기로 급선회한 것도 "장 지명자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라는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장 후보자는 청문회과정에서 회사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강남 위장전입, 증여세미납,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물론 정치적 이해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 병역문제로 수세적 입장에 처했던 한나라당으로서는 국면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동의안 처리에서 그 탈출구를 찾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당직자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정국에서 탈피, 국면을 전환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다"고 당 분위기를 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 파장 동의안 부결에 따라 심각한 국정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달이상 지속돼온 총리 공백사태가 앞으로 적어도 한달 이상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새로운 후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지금의 인사청문회 '잣대'로는 "종교지도자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청와대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 첨예한 대립을 계속해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기 부결 책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당은 올 연말 대선을 의식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법무부장관 해임안과 국회 공자금 국정조사,정기국회 국정감사등 양당의 대립을 한층 심화시킬 소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정국파란'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부결에 따른 모든 국정혼란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DJ식 파행인사에 대한 경고"라며 여권에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9대의혹 공세를 제기하며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등 격돌을 예고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