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기간 대폭 줄인다 .. 2005년까지 15개월로

정부는 앞으로 3년에 걸쳐 2백50명의 심사관을 증원, 현재 23개월이 걸리는 특허심사 기간을 2005년까지 15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우선 올해 89명의 심사관을 늘리고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80명씩을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특허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23개월에서 내년 20개월로, 2004년에는 17개월로, 2005년에는 다시 15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직원의 월급 등 모든 운영비를 세금이 아닌 특허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어 이번 심사관 증원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사관 1인당 연간 수수료 수입은 9천만원 수준인데 비해 들어가는 돈은 월급을 포함,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로 특허청 정원이 1960년 일본 특허청과 비슷한 1천50명이 된다"며 "심사인력 보강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으로 특허기술의 조기 사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특허심사 기간은 각각 14개월과 10개월로 한국에 비해 훨씬 짧다. 특허청은 기술발전 추세에 대비하고 심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심사관을 올해 우선 충원키로 했다. 기상 조선 항공 교통 임업 환경 의료기술 수의 수산 축산 전송 전자통신 등 12개 기술분야에서 14명의 전문 심사관을 뽑고 디자인 전문 심사관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산업재산권 법제를 전담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심사관 2명과 어학 능력을 갖춘 국제협상전문가 1명을 연말까지 뽑기로 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 행정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국을 발명정책국으로 개편키로 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