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부부간 재산증여 엄격 규제"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자산소득과 관련된 세법을 당장 고쳐야 하는 숙제를 떠맡았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 작성을 총괄 지휘한 재경부 내의 대표적인 세제통이다.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만들면서 각종 세금혜택을 줄이는 '악역'을 맡기도 했다. 최 실장은 "각 부처에서 요구한 세금감면 건수가 2백여건에 달했지만 거의 모두 설득해 물리쳤다"고 말했다.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낮추고 근로자주식저축과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등은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했다. 비과세·세금감면 금융상품을 그대로 두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그는 "내년부터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법인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세수를 늘리려면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부합산 과세제도가 법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최 실장은 당장 '고액 재산가들과의 세금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편법적인 세금 회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가장 먼저 할 일은 실태조사"라고 말했다. "부부합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폐지되면 편법 증여나 상속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합산소득과세 대상자가 몇 명인지,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따져본 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는 부부 동일체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부합산 과세를 했던 것"이라며 "개인별 과세로 갈 경우 부부간의 재산거래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올해 말까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된 지 25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인 만큼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면세 범위와 사업장 등 전반에 대해 개선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최 실장은 국세청 근무를 경험하면서 안동세무서장과 동대구세무서장을 역임한 재경부 내에서 몇 안되는 정통 세무관료로 꼽힌다. 국세청 근무 시절 주일대사관에 파견돼 세무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취미는 등산과 운동.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며 폭탄주 5잔은 거뜬히 마신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