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위 8개항 합의' 의미.과제] 남북교류 '물꼬' 北 실천이 관건

남북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2개월 만에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남북 공동 발전을 위한 첫 결실을 거뒀다. 특히 경의선 및 동해선이 복원됨으로써 남북간 직접 교류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반도 국제물류 기지화' 구상도 한층 힘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경협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개성공단 건설사업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점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에 남북이 공동조사를 하기로 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 및 투자보장 협정 등 경협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남북이 뚜렷한 추진 방안을 합의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철도연결로 물류비용 절감 기대 경의선 철도(문산~개성)와 도로(통일대교 북단~개성)는 내년 초까지 모두 연결된다. 강릉~온정리간 동해선 1백45㎞ 는 공사금(약 1조5천억원) 문제 등으로 시일이 더 걸리지만 2∼3년 후에는 완공될 전망이다. 남북대화가 이어지고 이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철도 연결 등에 힘입어 남북간 산업이 재편되고 교역 형태도 단순 임가공에서 설비 반출형 위탁가공으로 바뀔 전망이다. 육로 연결로 그동안 12∼13일 걸리던 인천~남포간이 6일로,컨테이너 운송비는 TEU당 1천달러에서 2백달러로 80%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물류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말 현재 8억7천만달러에 불과한 대북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종단철도가 중국∼러시아∼유럽 철도망과 연결돼 현재 운송비용의 40% 이상을 절감,일본과 러시아,중국,몽골,카자흐스탄,유럽지역의 물동량까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개성공단은 경협 성공의 관건 남북한 협상 대표단은 개성공단 건설사업을 올해 내에 착공키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현대그룹 주도로 추진돼 왔다. 현대는 지난 2000년 8월 북한 정부와 사업 추진에 합의한 뒤 총 8백만평 규모의 공단부지 측량과 토질조사를 이미 끝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바람에 진척을 보지 못해 왔다. 이번에 북한이 특별법(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경협의 성공사례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대북 투자자들은 특별법에 토지 무상임대,시설물 소유권 보장,동남아 수준의 임금,각종 조세와 공과금의 면제 또는 최소화 방안 등을 담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성공단 실무협의회는 10월 중 열린다. ◆수자원 협력의 개시 파주 동두천 등 임진강 유역의 경기 북부 지역은 매년 장마철 때마다 강물이 넘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하천 준설,제방 축조 및 다목적댐 건설 등을 북한측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의해 왔다. 이번 2차 경제협력회의에서 북한측이 이같은 남측 제의를 수용함에 따라 남북한은 11월께 제방 축조,다목적댐 건설 등을 위한 공동조사를 벌이게 됐다.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남북간 수자원 협력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0월 중 열릴 '임진강 수방 실무협의회'는 '수자원 협력 실무협의회'로 개편된다"고 말했다. ◆경협 대가로 제공되는 식량 차관 쌀 40만t(1천3백70억원 상당)은 무상이나 다름없는 10년 거치,20년 분할상환에 연 1.0%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비료 10만t(2백억원 상당)도 무상 지원된다. 남측은 차관제공합의서 서명 이후 3주 내에 첫 선박을 출항시킬 예정이며 추석 전에 첫 배가 북한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쌀 포장에는 '대한민국' 국호가 표기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