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에 40억弗 무역제재

세계무역기구(WTO)는 30일 미국이 자국 해외판매법인(FSC)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한 것과 관련,유럽연합(EU)이 미국에 40억달러의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WTO는 지난해 미국의 FSC 조세혜택 규정은 국제무역 규정에 위배되는 지원 행위라는 판정을 내렸으며,진통 끝에 제재 규모를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00년 2월 해외수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기존 법률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내려지자 같은해 11월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지사나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수출 소득의 15∼30%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EU는 이 제도도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WTO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기존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무역보복 조치를 요구해 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