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원천봉쇄' 초강수 .. 정부, 아파트 청약제도 대폭 손질 배경

정부가 아파트 "재당첨 기간 제한" 및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을 부활키로 함에 따라 신규분양시장은 급속히 위축될 전망이다. 이들 규제는 정부가 2년전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폐지했던 핵심적인 수요억제책들이다. 정부가 이들 규제들을 다시 도입키로 한 것은 그만큼 지금의 주택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당첨 금지기간 부활의 경우 단기적인 약발에 그치겠지만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제한은 시장의 가수요를 사실상 봉쇄하는 메가톤급 위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전문가들과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지난해부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언젠가는 정부가 초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 가운데 하나"라며 과열된 시장분위기를 잡는데 약효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우건설 서종욱상무는 "아파트 재당첨 금지 조치는 청약통장 소지자들이 너무 많아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은 주택청약 계층의 대부분이 여유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상당한 위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정광영소장은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과열된 상태여서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올들어 정부가 내놓은 규제대책들과 맞물려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작용 및 전망=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정부 스스로 어겼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과 2년전에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여유계층의 부동산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들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세금도 깎아주고 청약규제를 없애가며 부동산투자를 부추기다가 이제 와서 규제의 칼을 내미는 것은 일관성없는 정책집행이라는 지적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사장은 "정부가 청약제도를 손질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며 "강남 대체주거지 조성이나 세제 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