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선거.인사청문회 확대해야"..부패방지委 토론회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3일 올 연말 대통령선거부터 정당 및 후보자·합동 연설회를 폐지하고 TV나 신문,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선거운동의 확대를 주장했다. 부패방지위는 이날 '정치 및 권력형 부패방지 대토론회'를 열고 고비용 정치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부패방지위는 이와 관련,선거운동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선거공영제 확대를 제안했다. 부패방지위는 또 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해 현재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한정돼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력형 부패나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에 대한 특검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부패방지위는 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단일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땐 수표사용과 함께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부패방지위는 이와 함께 정치권,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치제도개선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에 일정범위내의 법안제출권을 부여토록 요구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