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위한 통화정책은 경기에 부담" - 한은

최근과 같은 경기 상승기에 환율이 크게 떨어질 경우 금리인상은 자제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환율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펼 경우 물가, 성장 등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4일 '환율변동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통화 및 외환정책의 조합은 인플레이션의 정도, 환율의 움직임 등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기에 환율이 크게 떨어질 경우 외환을 매입하고 본원통화 증감분에 대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 통화증발을 흡수하고 금리인상 폭과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물가가 안정될 경우에는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 물가와 경기상승 속도가 함께 떨어지므로 통화증발을 용인하고 금리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조합이 제시됐다. 다만 물가와 환율이 함께 상승할 경우 외환을 팔고 통화 환수에 나서는 한편 인플레 악화에 대응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재정정책을 통해 환율변동에 대응할 경우, 재정불균형이 심화돼 재정정책 자체가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환율이 급변동해도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쓰면 콜금리 변동성이 크게 높아져 유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통화정책이 물가안정 및 적정성장과 함께 환율 안정까지 '세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경우, 환율 안정효과는커녕 물가, 성장 등 대내균형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것. 특히 이같은 현상은 환율 변동이 이미 물가 및 생산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리정책에 반영되는 선진국의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외환위기이후 환율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물가 및 생산에는 상당기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은 소비자물가에 일방적인 영향을 주면서 7∼9개월, 산업생산은 4개월, 경상수지에는 한달가량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과 민감한 것으로 많이 알려진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직후 밀접한 관계에서 다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출입이 국내외 경기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데다 수출기업의 환율전가도가 낮은 데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