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투기 막으며 공급확대를

범정부 차원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의 주택담보 비율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포함됐다. 수도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신도시 건설을 앞당기는 계획도 제시됐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세제와 수급,거주환경 등 다방면에서 투기를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가 세차례에 걸쳐 단행됐고 여러차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나온 뒤끝이어서 이번 대책이야말로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를 우선 기대해 본다. 부동산 가격상승은 그 자체로 자산버블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등 허다한 부작용을 낳는 만큼 작금의 투기열풍을 방치해서 안된다는 점은 너무도 분명하다.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한 배경에는 지난 98년 이후 정부의 거듭된 주택경기 부양대책도 적지않은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새삼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당첨 금지조치만 하더라도 지난 2000년3월 미분양해소 등의 목적으로 거의 무제한 허용되었었고 이에 앞선 98년엔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하는 등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들이 줄줄이 이어졌었다. 양도세 등은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등 세제로서의 안정성도 훼손된지 오래다. 수급이라는 근본원인은 제쳐둔 채 대증요법만 거듭하다 보니 주택시장의 과열과 급랭이 되풀이되어 왔고 지금은 백화점식 과열 억제책이 총동원되는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삼 이같은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이번에야말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된 자산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도 체계적인,그리고 지속적인 정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급한 김에 백화점식으로 내놓은 정책 중에는 장차 또다른 문제를 초래할 만한 대목도 적지않아 보여 그점은 걱정이다. 보유과세 현실화 등이 취지와는 달리 세입자 혹은 매매가에 전가될 가능성도 그렇고 일단 누르고 보자는 식의 투기 억제 대책이 장차 공급물량을 줄여놓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만은 없다. 집값을 안정시키는데는 역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강력한 투기억제책과 더불어 판교신도시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건교부가 적극 협조해 수도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꾸준히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