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증시] 日정부 주가부양 나서

연이은 주가 폭락으로 위기감이 팽배해지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주가 떠받치기에 본격 나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비롯한 핵심 각료들은 "주가 하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증시 개입에 관망적 자세를 보여왔었으나 지난 4일과 6일 한때 닛케이주가 9,000엔선 밑으로 내려가는 등 증시가 맥없이 무너지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가 준비중인 카드는 △증시 뇌관으로 지목돼온 은행들의 불량채권 처리 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 투융자자금 활용 △내년 4월로 예정된 예금자보호장치의 전면 해제 연기 △투자자들의 불만 표적으로 꼽힌 신증권세제(2003년 1월 시행 예정)의 간소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와 별도로 자민당은 연기금을 통해 2조~3조엔어치의 상장투자신탁 매입을 재무성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나름대로 은행들의 신뢰도 추락이 고질적인 증시 불안 요인이라며 은행들에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해 자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무성과 금융청 등 증시관련 부처는 디플레이션 대책과 함께 증시안정 처방을 9일께 마련,오는 20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제시할 카드에 대해 대다수 시장 분석가들은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종전과 같은 미봉책을 반복할 경우 주가 하락을 일시적으로 막는데 불과할 뿐 증시 불안을 근본적으로 잠재울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제의 난조와 일본의 최근 산업활동 둔화 및 잇단 기업 스캔들이 트리플 악재로 작용해 주가 폭락을 촉발시켰다며 고단위 처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강한 약발을 낼 호재로 공적자금 추가투입에 의한 은행 신뢰도 제고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자극을 꼽고 있다. 또 대규모 조세감면 조치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높이고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버블경제 붕괴 직후인 지난 90년대초 우편저금 등을 주가안정에 동원했으나 효과는 단기에 그쳤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