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朴容晟 상의회장의 苦言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의 소신발언이 눈길을 끈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조직과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는 보도(한경 9일자 2면)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제단체장으로서 정부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기는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박 회장의 발언에 주목하는 것은 그같은 솔직함을 높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 때문이다. 그가 한 얘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정부 조직이 비대하고,그에 따라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여전하다는 것이고,둘째는 교육개혁이 절실하며,셋째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졸속으로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요약해 볼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큰 틀의 전략을 짜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틈만 나면 기업활동에 간섭하려 들고,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주5일근무제의 도입에 있어서도 임금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다. 노는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려면 일하는 제도도 국제기준으로 해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인 설득력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주장은 그동안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도 꾸준히 제기해 왔던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 회장 발언에 대해 우리가 새삼스럽게 관심을 갖는 것은 정부가 시정은 커녕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김대중 정부 출범당시 조직 슬림화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개혁은 강도높게 추진되는 듯 싶었으나 결과는 오히려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각종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난립이라 할 만큼 많이 생겨났다. 기업규제도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과도한 투명성 요구와 출자총액제한 등 근본적인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주5일 근무제만 해도 내용은 다르다 하더라도 노사가 공히 반대하는 것을 정부가 쫓기듯이 서둘러 입법해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역대정부가 그랬듯이 또 한차례 정부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설 것은 분명하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과거의 정부개혁 실패를 되풀이 해선 안될 것이다.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때문에 기업활동을 옥죄면서 나라경제를 일으키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연말 대선에서 국민들의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가 바로 이 점임을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