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잡기 금리인상' 異見

'금리인상'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금리인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인 반면,한나라당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반대입장을 개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4%가 금리인상에 찬성했다"며 금리인상 '바람몰이'를 계속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의 금융·세제 부문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경기과열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 등 통화정책도 검토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결과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은 32%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강남이라는 특정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이라는 거시경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한 뒤 "더욱이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의 과열 조짐이 있을 경우 취하는 조치인데 이미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 대책이 마련된 상황 아니냐"며 반대논리를 폈다. 임 의원은 이어 "설사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0.25%정도 밖에 올리지 못할텐데 '화끈하게' 금리를 인상시키지 않는 한 금리인상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