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정통부 '출연금논란 자초'

통신업계에 출연금 논란이 한창이다. 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비 충당을 위해 통신업체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관련,SK텔레콤이 터무니없는 매출액 예상치를 근거로 최근 5년간 무려 1천1백57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SK텔레콤은 지난 2001년 예상 매출액을 2조3천억원이라고 신고해 이의 1%인 2백30억원의 출연금을 냈지만 실제 지난해 매출액은 6조2천억원에 달했다. 결국 지난해에만 SK텔레콤이 3백90억원을 덜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SK텔레콤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정통부와 공룡기업의 '공생관계'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출연금 제도는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통신업체들의 돈으로 충당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다. 문제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간통신업체와 92년 이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발 업체간 출연금 납부 기준이 달랐다는 데서 비롯됐다. 기간통신업체는 자발적으로 매출액을 신고하고 정통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매출의 일정액을 출연금으로 냈지만 후발 사업자들은 전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내야 했다. 물론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90년대 중반까지 후발 사업자의 매출액이 미미해 기간통신업체가 많은 부담을 져야 했기 때문에 후발 업체의 불평은 없었다. 그러나 후발 회사의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공기업이었던 KT는 비교적 실제와 비슷한 매출액을 신고했지만 민간기업인 SK텔레콤은 이와 달랐다. 될수록 돈을 적게 내는 방법을 택했다.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비용 최소화'를 선택했고 이는 민간기업의 생리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문제가 표면화되자 비난은 정통부로 더 쏠리고 있다. 상황 변화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했지만 수년간 부실한 시스템을 유지하다 뒤늦게 지난 5월에야 출연금 제도를 손질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후발업체를 지원해 공정한 경쟁여건을 만들겠다는 정책의 순수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다. 김남국 산업부 IT팀 기자 nkkim@hankyung.o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