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금조사 수도권 확대 .. 국세청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서울 강남지역 외에 서울시 전역 및 수도권 5개 신도시 등의 아파트 취득자로 대폭 확대된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군사보호 지역 등의 땅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곧 실시된다. 국세청은 10일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서울 및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거래 15만1천건을 수집, 이 가운데 구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3백12가구 4백86명에 대해 2차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 대상자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모두 9백7채이며 이 가운데 5채 이상 구입한 경우가 2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연소자 취득자금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람의 자금원천 △취득.양도건수가 많은 투기혐의자 △부동산 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가 있는 사람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는 물론 가구별 구성원 전원에 대해 1998년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 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대상자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해제(풍문)지역, 신도시 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 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기타 지역의 토지 거래자 가운데 투기혐의자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자료 수집을 마무리짓는 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