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경기북부 주민들 화났다

◆재산세 역차별=강북이 강남에 비해 재산세 등을 오히려 더 낸다는 사실이 알려진 10일 서울 강북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주민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강남 주민들이 '8학군 신드롬'으로 부동산 가격 등에서 강남 프리미엄을 보고 있는데 재산세마저 혜택을 본다는 소식을 듣자 분통을 터뜨리는 전화가 해당 구청 등에 쏟아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 주민인 장모씨(53·회사원)는 "대한민국은 강남공화국이 아닌데 어떻게 재산세에서 이처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면서 "납세 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에 모아진 정책 초점=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무원은 "최근 경기도가 서울 강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계산 일대에 제2 강남 건설안을 제시한 데에서 보듯 상위 기관의 정책 초점이 한강 이남에 모아져 있는 것부터 문제"라고 비판했다. 중앙 정부의 굵직굵직한 개발 정책도 마찬가지다. 경제특구,신도시 건설,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전략,경전철 등 교통 인프라 건설 등에서 한강 이북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서울 강북구 동사무소의 한 직원은 "역대 시장의 취임 일성이 '강남·북 균형 발전 추진'이지만 매번 공염불로 끝났다"면서 "이명박 신임시장도 강북 균형 개발을 위해 별도 조직까지 만들었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강남·북 차별 의식이 만연해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인사에서 제2 도청이 설치된 의정부시에 본청 인력을 배치하자 해당 공무원들이 '유배당했다' '좌천됐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지부진한 강북 개발=그나마 한강 이북에 수립된 개발계획들도 지지부진하다. 경기도는 지역 균형 개발을 명분으로 지난 99년부터 파주시 일대에 대규모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김포∼포천을 연계하는 산업벨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뒤 이어 문산읍 일대 1백만평에 남북 물류지원 배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 아직껏 개발계획도 수립하지 못했다. 포천시민모임의 유미영씨(28·여)는 "경기 북부 인구는 2백44만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25%를 차지하지만 총생산은 14%인 13조5천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건축행위는 꽁꽁 묶여 있고 그나마 '개발하면 기지촌'이라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환경오염 우려가 큰 골프장 건설 사업만 활황을 띨 뿐이다. 36홀 건설이 예정된 포천군 가산면 일대 등 5∼6개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 사업자측과 환경문제 등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경기도 정책개발팀의 박수철 박사는 "강남·북 불균형 문제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통일시대 등에 대비해 중앙 정부와 건설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공동 보조 아래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