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경기북부 주민들 화났다

서울 강북과 경기도 고양 구리 의정부 파주 등 경기 북부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신도시 경제특구 첨단공단 등의 핵심 개발사업들이 대부분 '서울 강남~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한강 이북의 소외감이 팽배해진 것.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강남에 비해 개발 혜택은 별로 받지 못하면서 아파트 관련 세금을 5배 이상 더 낼 정도로 '조세 역차별'까지 당하는 실정이다. 서울과 경기도 공무원 사회에도 한강 이북지역 근무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강북 홀대'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 재산세 역차별 =강북이 강남보다 재산세 등을 오히려 더 낸다는 사실이 알려진 10일 서울 강북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주민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강남 사람들은 '8학군 신드롬' 등으로 부동산 값이 오르는 프리미엄까지 누리면서 재산세까지 혜택을 보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전화를 해당구청 등에 퍼부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아파트 주민인 장모씨(53.회사원)는 "대한민국은 강남공화국이 아닌데 어떻게 재산세에서 이처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면서 "납세 거부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에 모아진 정책 초점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무원은 "최근 경기도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계산 일대에 제2의 강남 건설 방안을 제시한데서 보듯이 정책 초점이 한강 이남에 모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중앙 정부의 굵직굵직한 개발정책도 마찬가지다. 경제특구, 신도시건설,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전략, 경전철같은 교통인프라 건설 등에서 한강 이북은 대부분 배제되고 있다. 서울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강북구 동사무소의 한 직원은 "역대 시장의 취임 일성이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이지만 매번 공염불로 끝났다"면서 "이명박 신임시장도 강북 균형개발을 위해 별도 조직까지 만들었지만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주민이 갖는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고 넓다는 얘기다. 일선 공무원 사회에도 강남북 차별 의식이 만연해 있다. 경기도는 최근 인사에서 제2도청이 설치된 의정부시에 본청 인력을 배치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유배 당했다''좌천됐다'며 불만을 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 지지부진한 강북 개발 =그나마 수립된 한강 이북의 개발 사업들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기도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파주시 일대에 대규모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김포∼포천을 연계한 산업벨트를 건설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 왔다. 뒤이어 문산읍 일대 1백만평엔 남북 물류지원 배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 지금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포천시민모임의 유미영씨(28.여)는 "경기북부 인구는 2백44만명으로 경기도의 25%를 차지하지만 총생산은 14%인 13조5천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건축행위는 꽁꽁 묶여 있고 그나마 '개발하면 기지촌'이라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큰 골프장 건설만 활기를 띠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36홀로 건설되는 포천군 가산면 일대 등을 포함해 5∼6개 골프장 예정지의 주민들은 사업자측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경기도 정책개발팀의 박수철 박사는 "강남북 불균형 문제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통일시대 등에 대비해 중앙 정부와 건설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조를 맞춰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