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저밀도지구 사업 일괄승인 .. 서울시 "반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가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사업계획 일괄승인을 희망한 것과 관련,배경동 서울시 주택국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국장은 "서울시가 지켜온 시기조정 원칙을 깨면 시장혼란을 일으킬 수있는데다 일괄승인이 집값 및 전세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 및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한다면 시기조정은 융통성있게 운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구청의 일괄승인 희망 배경=강남구와 송파구는 재건축 이주 물량을 흡수할 다세대·다가구 물량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저밀도지구 인근에 다세대·다가구가 우후죽순처럼 건립돼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1만3천여가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매매값과 달리 전세값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일괄승인을 희망하는 이유다. 구청들은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강남지역 공급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 청담·도곡지구에서 일괄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기존 조합원분(4천1백82가구)을 제외한 1천2백62가구의 신규 공급분이 발생해 공급부족 해소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어차피 승인을 내줘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허가를 내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을 보면 강남구 8개 단지 4천1백82가구,송파구 4개 단지 1만3천7백여가구다. ◆서울시 반대 이유=주택멸실은 곧바로 재고주택 감소로 이어져 집값 및 전세값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우려하고 있다. 배 국장은 "송파구에서 1만3천여가구가 이주하면 이주가구의 3.5배인 4만5천5백여가구가 연쇄이동을 하게 된다"며 "이주가구가 일시에 몰리면 집값과 전세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다세대·다가구는 아파트의 대체상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이주하고 있는 단지의 사례를 볼 때 이주자의 60% 이상이 다시 아파트로 옮겼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서울시는 게다가 정책의 일관성을 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서울시는 다만 시기조정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선행단지의 이주율,전세 및 매매시장 동향 등을 봐가면서 유통성있게 사업계획승인 시기와 물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