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문답풀이'

국세청이 12일 발표한 4백41개 아파트 단지 기준시가 인상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준시가를 올리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아파트를 파는 사람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시가산정이 어려울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아파트 보유에 따른 재산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의 기준시가와는 관계가 없다." -대상은 어떻게 선정했나.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아파트값이 지난 4월4일 고시때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을 중심으로 정했다. 수시고시제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 가격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상을 정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가격변동이 적어 배제됐다." -올해내에 또 조정할 계획이 있나.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 나와 현재의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벌어진다면 시가를 반영해 수시로 조정할 방침이다." -기준시가를 적용한 세액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금보다 많다면.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할 수는 있다. 상속세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상속.증여세는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과 2개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을 통해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시가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