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54년만에 100만건 넘었다..상표등록 44%.특허 26%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의 등록건수가 1백만건을 넘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제도가 실시된 지난 194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백만7천8백98건이 등록됐다. 54년 만에 산업재산권도 1백만건 시대를 맞은 것이다. 권리별로는 상표가 44만5천6백75건(44.2%)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허 26만6천5백35건(26.5%),실용신안 17만8천4백7건(17.7%),의장 11만7천2백81건(11.6%) 순이었다. 전체 산업재산권 권리자 가운데 내국인이 75%로 외국인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특허가 37.9%로 가장 많았으며 상표(30.9%) 의장(8.3%) 실용신안(2.2%)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한국에서 핵심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특허와 상표를 중심으로 출원을 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1백만건 시대를 맞아 특허와 실용신안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 등에서 빈발하고 있는 국내 산업재산권의 도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산업재산권이 1백만건을 돌파한 것은 1944년이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90만6천9백건이 등록돼 있다. 한 중견 변리사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50년 이상 앞서 1백만건을 넘어서고 현재 1천만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하고 개인발명가들의 발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