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차별 관세부과 태세

유럽연합(EU)은 지난 주말 40억달러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 후보품목을 공개하며 대미 무역보복을 위한 절차 밟기에 들어갔다.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15일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는 마감시한이 없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긴 미국의 세제법 폐기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는 '양날이 있는 칼'처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즉각 경고한 뒤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며 유화적 제스처도 보였다.


그러나 세제지원법 개정방향을 놓고 미국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미·EU간 무역마찰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밀어 붙이는 EU=EU 집행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후보품목은 풍선껌에서부터 전기장비 철강 섬유 농산물 핵반응로 화학제품 서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U는 오는 11월12일까지 역내 산업계로부터 이들 품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추가 관세를 부과할 대상을 선정한다.


이어 역내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관세인상 품목을 확정한 뒤 WTO에 통보하게 된다.


관세인상 시기는 EU가 자체 결정한다.

EU는 지난달 말 WTO로부터 "미국이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40억달러에 이르는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끌어낸 상태다.


EU는 특히 오는 11월의 미 중간선거를 겨냥,조지 W 부시 행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우선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출품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해법 못찾는 미국=부시 행정부와 미 하원세출심의위원회의 빌 토머스 위원장은 현행 수출기업 지원법을 폐기하고 새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새 법안은 미국에 제조시설을 두고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줄이는 대신 해외에 생산 및 판매법인을 많이 운영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세출심의위의 필 크레인 의원(공화당)은 새 법안이 미 수출 제조업체들에 피해를 줘 본사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월마트 코카콜라 등 해외에서 많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난 주말 새 법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전달했다.

업계 내에서도 이처럼 의견이 엇갈려 미 정부가 해법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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