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천억 벤처펀드 추가 조성".. 李중기청장 國監 답변

정부 대전청사에서 17일 열린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위축,중소기업 인력난 등으로 벤처·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배기운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부실벤처를 솎아내려다 벤처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KTB네트워크 한국기술투자 산은캐피털 무한기술투자 등 국내 4대 창투사의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9백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부실벤처를 가려내는 시책이 투자를 움츠러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영 중기청장은 "올해 안에 2천억원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해 부품소재 바이오 여성기업 등에 투자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승민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벤처투자 가운데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32.2%에 불과하다며 제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더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김태홍 의원(민주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출국시키겠다는 바람에 중소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손희정 의원(한나라당)도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중 80%가 불법체류자인 만큼 고용허가제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석영 청장은 이에 대해 "산업연수생 도입 규모를 현재의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고 불법체류자 일시귀국에 따른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이전에 해외인력을 추가로 들여오겠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러시아 인도 등지의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현태 의원(한나라당)은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중소기업보호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