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회담 이모저모] 피해배상 규모는

북·일 양국 정상은 17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배상 문제를 지난 65년 한·일국교정상화 때의 '경제협력방식'을 준용키로 의견을 절충했다. 이날 합의된 구체적 경협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70억~1백억달러 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란게 일반적 관측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이 한국에 지급했던 5억달러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북한은 그간 피해배상금으로 1백30억달러를 주장해 왔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구체적 금액의 지급방식과 시기는 향후 실무자급 협상을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그간 65년 당시 한국과의 협정결과를 고려,'60% 무상 40% 차관' 방식을 주장해 왔으나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무상지급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일본은 한국에 지급하는 5억달러중 3억달러는 무상으로 2억달러는 유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