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병적표 조작여부 공방

국회는 18일 국방,행정자치 등 12개 상임위별로 24개 정부부처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방위=전날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과 민주당 천용택 의원간에 주먹다짐이 벌어질뻔 했던 국방위는 이날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한사람의 병적기록표에 수십군데의 행정착오가 발생할 확률은 수백조분의 일도 안되는데 이회창 후보의 두아들의 경우 총 56군데나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의 2남 수연씨의 호적등본 내용과 당시 병적기록표 작성자의 필체 등을 감안하면 병적기록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병무청에서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는 정연씨 병적기록표 컬러복사본을 민주당 등에서 '선전삐라'처럼 사방에 돌리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날 국감에 방청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김대업씨는 감사장 밖에서 시민단체회원 20여명과 함께 병역비리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행자위=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선 선관위가 마련한 선거관계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선거공영제의 전제가 돈 있는 후보자에게만 출마 자격을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피선거권을 돈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군소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려면 기탁금을 올리는 것보다 선거권자 추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이날 국감에선 보건산업진흥원의 높은 이직률과 연구중단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연구과제중 지난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19개가 중단,총지원비 32억9천7백만원중 3%인 1억4백55만원만 회수되고 나머지는 온데간데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지난 2000년 10%였던 진흥원 직원들의 이직률이 지난해에는 12.5%로 높아졌고 올 상반기에도 11.5%에 달한다"면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