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제1주제 : '연구개발인력 확충 방안'

한국의 과학기술분야 연구 인력은 지난 99년 13만4천5백68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인구 1천명당 연구개발분야 인력은 6.4명으로 핀란드의 19.6명, 일본의 13.6명,독일의 11.6명에 비해 훨씬 적다. 한국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이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같은 기간중 연구 인력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공계 출신 연구인력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연구인력이 늘어나야 이공계 출신들의 설 땅이 넓어진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경우 11.6명의 연구개발 관련 인력이 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출신 연구인력의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개발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7∼10%에 비해 훨씬 낮다. 국내 간판급 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올해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9.26%. 그러나 경쟁업체인 일본 소니의 13.9%보다 낮다. 국내 대표적인 화학기업인 LG화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의 올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은 2.42%. 미국 듀폰(14.2%)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R&D 투자비율이 낮은 것 뿐만 아니다. R&D의 편중현상도 문제의 하나로 꼽힌다. 국내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나머지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들의 R&D 투자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11조9천2백18억원으로 98년에 비해 5.2% 늘어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에 비해선 오히려 2.2%가 줄어들었다. 정부투자기업의 경우 98년에 비해 절반가량이나 줄어들었다. 기업의 사활은 기술개발에 달려 있다. 더욱이 인적자원 의존율이 높은 국내 기업들로서는 기술에 미래를 걸 수 밖에 없다. 그 기술력은 연구개발에서 나온다. 그런데도 R&D 부문은 국내기업들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가 일쑤다. 이로 인해 연구인력들도 설땅을 잃고 있다. STEPI에 따르면 10억원의 연구개발비로 직접 유발되는 연구개발인력의 고용창출효과(99년 기준)는 대학 25.5명, 기업 9.9명, 시험연구기관 8.7명이다. 산업부문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10.4명으로 농림어업(14.7명), 광업(10.9명)보다는 낮으나 서비스(7.8명), 건설(5.4명)에 비해선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늘려야 =업계에서는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쪽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R&D에 대한 조세지원 축소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각각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공적자금 손실액을 상환하기 위해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원까지 축소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기협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한지 1년도 안돼 다시 축소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과 함께 기업들의 기술개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오히려 세액공제율을 지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R&D 투자 규제 개혁돼야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은 기업들의 신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R&D 투자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지속되는 한 목재회사를 운영하다가 정보통신기업으로 성공한 노키아같은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strong-korea@hankyung.com [ 협찬 : 한국산업기술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