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생 국비유학지원 찬.반 논쟁] "연구質 향상"vs"인력유출"

이공계 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해외유학지원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다.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와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정부측은 이공계출신 고급두뇌확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계와 정부측의 주장을 싣는다. -------------------------------------------------------------------- 정부의 이공계 대학출신에 대한 해외유학지원이 마치 국내 대학의 지원을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교수 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학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은 줄로 안다. 정부는 이미 국비 해외유학 지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규모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 혜택과 연구장려금,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이공계 해외유학 지원은 이같은 지원의 연장선에서 첨단기술이나 선진기술이 개발된 곳에서 현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현재 국가의 미래전략분야이기는 하나 국내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 분야 전공 인재를 키우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연구기관이나 외국대학 등에서의 인턴연구원및 해외 연수 등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참여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외 학위취득자들의 해외 박사후 연수 과정(포스트 닥)에 대한 지원도 물론 고려의 대상이다. 이같은 지원은 국내 대학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보완역할이 그 핵심이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정부가 해외유학을 편향 지원한다든가 국내 이공계대학(원)을 홀대하고 위축시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내 이공계대학(원)생들이 외국의 현지 연구개발 참여를 통해 세계 연구개발 현장에 직접 접촉, 최신 기술을 배워온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다. 이 힘은 곧바로 국내 대학에 직접적으로 반영돼 이공계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라는 이름 아래 많은 대학을 설립토록 문을 열어 놓았다. 그 결과 수능시험 응시자수보다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은 기현상을 초래했다. 수시모집이라는 이상한 제도도 만들어서 교수들이 강의 대신 신입생면접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학부제 실시로 인해 학생들은 인기학과로 몰리게 돼 비인기학과에는 학생수가 많이 줄게 됐다. 이제는 이공계 학생들을 매년 1천명씩 국비로 해외유학을 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지난 10여년간 발전하기 시작한 한국의 대학원 교육을 확실히 고사시키는 정책에 다름아니다. 지금 몇개 대학원에서 배출하는 박사의 질은 선진국에 비해 별로 손색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해외 학술지에 수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학위를 받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 대학원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1천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대학원으로 가게 되면 국내 대학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이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인력 유출은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국가의 세금으로 외국의 연구를 지원한다는 게 이해할 만한 일인가. 지금 이공계 대학원에서 필요한 것은 능력 있는 장비운용 기술자의 확보다. 이런 인원이 거의 없이 대학원생들이 장비를 운용하기 때문에 고장도 잘 나고 수리 능력이 없다. 학생당 유학경비를 3천만원으로 보면 1천명 보내는데 매년 3백억원이 소요된다. 차라리 이 돈을 여기에다 쓰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리=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