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경제특구] 北 개혁정책 어떻게
입력
수정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될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4단계의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다.
1단계는 개방 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소유제도를 다양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지난 7월 북한이 경제 관리 개선조치를 취하고 신의주를 특구로 지정한 것은 이같은 단계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단계로는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도입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단계에서 북한은 시장가격의 적용 범위를 점차 넓히고 제한된 지역에 농민시장을 확대한 자유시장을 개설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의 수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는 전면적인 대외개방과 체제전환을 위한 준비과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면적인 대외개방 추진과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단계를 가정할 수 있다.
외국기업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역적인 제한 조치의 철폐등 기업의 자유로운 대외무역 활동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4단계는 체제전환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4단계의 경우 개혁개방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실현될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