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亂개발막고 재개발 활성화"..강북 미니신도시 추진

서울시는 강북 재개발구역을 '미니 신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을 2003년도 재개발기본계획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안에는 광역 재개발이 구체화되고 대상지도 선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개발계획안은 5년마다 조사해 작성되는 서울시내 재개발 후보지 목록이다.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 후보지로 꼽히는 지역은 4백여 군데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 중 생활권이 같은 인접지역을 묶어 '광역 재개발'구역으로 정한 뒤 아파트는 물론 도로 학교까지도 넣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개정 없이도 광역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현행 규정은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기반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주민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공원 학교 부지 지원은 물론 현재 거의 지원이 없는 폭 8∼20？ 도로에도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광역재개발과 관련,공영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영개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의 이번 구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여러 곳의 재개발 대상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재개발 대상지역의 경우 사업주체가 달라 구역 통합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광역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공영개발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공영개발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들이 의뢰해야 가능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