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1조'] '세입 어떻게 짰나'

내년도 세입 예산안의 특징은 적자국채 발행 중단 등으로 줄어드는 세외 수입을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더 거둬 충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세외수입은 올해 예산보다 7조3천억원(46%) 줄어드는 대신 법인세는 5조5천억원(34%) 가량 늘어난다. 근로자들도 각종 비과세혜택이 폐지돼 근로소득세를 5.6% 더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내년 국세 수입은 9.8% 늘어나게 된다. ◆ 법인세 1조원 이상 2∼3개사 내년 법인세 세수는 올해(16조1천3백억원)보다 34% 늘어난 21조6천2백43억원으로 추정됐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때 1조원 이상을 써 낼 회사가 2∼3개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공제액을 빼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22∼23% 정도이므로 기업이 법인세를 1조원 이상 내려면 올해 4조∼5조원은 벌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만 순익이 3조8천2백억원에 달해 법인세가 1조원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한전도 상반기 1조6천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이와 함께 자동차 특소세 환원 및 에너지세율 인상으로 인해 특별소비세 수입이 20.8%, 소비증가와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등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6.8%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 근로소득세 부담 커진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세입예산도 7조8천5백억원으로 올해보다 5.6% 늘려 잡았다. 물가 상승률(3% 안팎)을 뺀 실질 증가율은 2.6%다. 이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근소세 실질증가율이 7.1%였던데 비해 한해 증가율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근로자 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세외수입은 크게 준다 국세예산이 늘어난 반면 정부가 공기업 주식매각, 국채 발행,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통해 확보하는 세외 수입은 올해(15조8천억원)보다 7조3천억원(46.2%) 줄어든 8조5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