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1조'] '예산안으로 본 내년 전망'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아래 내년 예산안을 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다 물가상승률(2∼3%)을 더하고, 비과세.세감면 축소와 소득 증가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까지 합치면 세금 수입(일반회계 기준)이 올해보다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 목표는 현재로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내수시장도 호조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성장률이 내년에 5∼6%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불안요인도 많아 '6% 성장'을 낙관하기만도 어려운 형편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에다 유가 급등 및 미국 등 세계경기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호인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내년 경기를 좌우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연구기관들조차 내년 경제전망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실업자수를 68만명, 실업률은 3% 이하로 내다봤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