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신의주특구 공용貨로 .. 양빈 초대 행정장관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내에서는 미 달러화가 주요 통화수단으로 사용되며 외국인에 대한 비자도 면제된다. 또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식 사법제도가 도입되고 초대 법무장관은 유럽인이 맡게 된다.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楊斌.39) 어우야(歐亞) 그룹 회장은 24일 북한과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뒤 가진 외신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빈 장관은 "특구내에 중국 업체들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원자재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할 것이기 때문에 공용 화폐로 위안(元)화를 채택하고 싶지만 중국인민은행이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국 달러화를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와 관련, "신의주 특구는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 관세를 전혀 물리지 않는 무관세 지역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소득세는 14%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또 "신의주 특구에는 금융과 제조업 등이 주요 사업이 될 것"이라 설명하고 "카지노 등 도박도 허용할 계획이지만 전체 세입이 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구의 기본업무 처리를 위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임시 입법회를 만들 계획이며 입법회 입법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신의주 특구(1백32㎢)는 자본주의 체제로 북한의 다른 곳과는 별개의 지역이 된다"며 북한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될 것임을 내비쳤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