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대북 비밀지원설 명백한 규명을

한나라당 엄호성의원이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당좌대월형식으로 4천9백억원(당시 환율기준 4억달러)을 대출받았고 이 돈은 현대아산을 통해 금강산관광 대가의 웃돈으로 북한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엄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보통일이 아니다. 그 파장이 어떻게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하기 조차 쉽지않다. 그 당시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고위당국자들은 물론 현대상선측도 사실 자체를 보인하고있어 어느 쪽 말이 옳은지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그러나 당시 산은총재가 "취임(200년8월17일)직후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으로부터 그 돈은 정부가 갚아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이 문제로 8월하순 청자대별관 회의실에서 청자대경제수석 재경장관 금감위원장과 협의한 일이 있다"며 엄의원주당을 뒷받침하는듯한 증언을 해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느낌 또한 두드러진다.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이 문제가 대선정국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게될 것은 점치기 어렵지않다. 한나라당 서청원대표가 "대북 비밀지원은 명백한 이적행위이며 전모가 밝혀지면 대통령이 물러나야할 것"이라고 격렬히 비난하고 나선것이다. 민주당 한화갑대표가 즉각 한나라당주장을 반박한 것만 봐도 그렇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어떤 형태로든 진실이 분명히 규명돼야한다. 두 당이 서로 제 목소리만 높이다가 어물쩡 지나간다면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소재도 따져야 한다. 깜짝 놀랄만한 주장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규명도 없이 여·야가 맞서기만 하는 양상은 이제 불식돼야 한다. 대한생명 인수과정에 권력실세가 개입했다는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주장도 그런 점에서 예외 일 수 없다. 공적자금 국정조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협조하지않고있어 지금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벌여봐야 통과의례로 거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내년이후로 미루자는 야당주장에 우리는 공감하지 않는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부실종금사처리등 최근들어 드러난 문제점만 감안하더라도 미룰일이 아니다. 국민들이 알아야할 일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정치권의 제1차적인 책무다.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얽히고 꼬인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