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매년 증가 .. 작년 5% 늘어 12만건

경제사범 숫자가 부정수표사범이나 불법 금융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30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1년간 접수된 경제사범은 12만2천5백8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1만6천9백92명보다 4.8% 증가했으며 이들중 54.5%가 기소됐다. 경제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만7천4백74명(14.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만7천4백66명(14.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음반.비디오물 1만6천3백58명(13.3%), 건축법 위반 1만2천2백81명(10%), 저작권법 위반 9천4백45명(7.7%), 상표법 위반 8천3백62명(6.8%), 기타 4만1천1백96명(33.6%) 등의 순이었다. 경제사범 구속자는 9천9백5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8천7백33명에 비해 0.6% 늘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