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3년간 금지 전망
입력
수정
휴대폰 보조금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005년 말까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5일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당초 보조금 전면 금지조항을 마련했으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지나치게 자율경쟁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조금 금지조항은 2005년 말까지 유효하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