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제1주제 : '외국에서는'

의회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은 상원의 통상과학교통위원회와 하원의 과학위원회가 중심이 된다. 통상과학교통위원회는 항공우주국(NASA)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등 과학 관련 부서의 예산권을 갖고 있다. 하원 과학위원회는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감독하고 있다. 의회는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산통제를 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부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감독 및 수사권까지 갖고 있다. 이처럼 미국 의회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의회활동을 지원하는 위원회와 입법지원 기구가 있기 때문.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기구들중 대표적인 것이 의회조사처(CRS) 감사원(GAO) 의회예산처(CBO) 등이다. 이 중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핵심 기구는 의회조사처(CRS)다. 의회조사처는 오로지 미 의회 의원과 상임위원회를 위해 연구 조사하는 기관이다. 직원만 1천여명에 달한다. 의회조사처는 물론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과학정책연구부(SPRD)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민간 및 국방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과제는 물론 우주 항공학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등의 기술과제도 다룬다. 청소년들의 과학 및 수학교육 이공계 인력문제 등도 이곳의 중점 연구과제 중의 하나다. 의회조사처에서 과학기술 관련 직원은 전체 직원의 10%를 넘고 있다. 그만큼 미국 의회가 중요시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의회 과학기술국(POST)이 중심이 되어 의원 입법을 도와주고 있다. 이 기구는 1987년에 설치된 기구로 상·하원 의원들에게 과학기술정책의 분석 및 보고, 과학기술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설립 당시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띠었으나 2001년부터는 의회 산하의 공식조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POST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패널이나 토론회를 자주 개최, 시민 생활과 민감한 과학기술사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의회에 전달한다. 지난해 2월에는 '과학 및 공학헌장'을 발표,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시민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시민들의 관심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근 들어서는 유전자 공학과 관련한 윤리문제를 패널토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입법을 추진,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