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자기언행 책임지는 사회 .. 崔運烈 <서강대 교수.경영학>

요즈음 우리 사회는 진실을 알 수 없는 각종 설(說)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 진실은 분명 하나일텐데 서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누군가는 진실을 호도하며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는 그들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양 신문이나 TV 등 언론매체에 보도돼 진위를 알 수 없는 국민들은 어지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12월19일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당간의 사생결단식 폭로전은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식상하기 그지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아닌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평가받을 생각들은 하지 않고,상대방의 흠집이나 찾아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정치인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일부 정치인들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는 우리에게 혐오감마저 주며 사회의 불신감만 조장할 뿐이다.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이고 그분들이 한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발설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 일차적으로 언론이 앞장서 '설'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고,입증되지 않는 내용은 가능하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언론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될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언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출현해 그들 주장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으면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그러한 정치인들이 다시는 출현하지 못하도록 투표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정부 고위층의 '특정은행의 감자조치가 없을 것'이란 발언을 믿고 그 은행의 주식을 매입했다가 감자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한다. 법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사안인지 모르겠으나,일반 국민의 정서상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의 언급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법 정신이 그럴수록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 듯하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외 상황이 가변적이다. 외환위기를 극복해 안정 성장 궤도에 진입했나 싶었는 데 우리 교역 대상국들의 경제상황이 불투명하고,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이 임박한 듯한 여건 변화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정책을 다루는 당국자들의 한마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확실성을 확대 재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정적인 시기에 정책당국자의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말에 권위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개인적인 견해를 수시로 얘기하면 정작 꼭 필요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도 '양치기 소년'의 얘기로 치부될 위험이 있다. 실정법상 설령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도층에 있는 분들의 한마디는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성직자는 "건강한 사람이란 자기 언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라 했다. 책임질 수 없는 소위 '설'을 유포한 자는 대단히 건강하지 못한자임을 의미한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본인의 언행은 여러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근래에 도입된 국무총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몇십년 전의 언행이나 신문 기고문까지 문제삼는 경우를 보았다. 이러한 것은 우리 사회에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wychoi@ccs.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