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지역개발, 국토계획과 조화돼야

근래들어 지역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의 정책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개발방안을 발표함으로써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해 강북지역을 신도시형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건설교통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일 경기도가 전역을 6개 개발축으로 나눠 권역별 자족거점 대도시권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종합개발계획을 밝힌데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기존의 수도권 정책과는 차이가 많아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건교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자 경기도가 제동을 거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크고 작은 사업들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따로' 노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간 정부의 일관성 없는 준농림지 대책 등으로 인해 난개발이 이뤄졌다는 지방정부의 피해의식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들의 구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와의 정책조율이 이뤄지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도 하등 도움 될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역개발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그 피해는 행정당국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개발계획은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도 없고,그래서도 안된다. 작게는 서울도심과 외곽,서울시와 경기도의 역할과 기능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개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 또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정부가 기존의 국토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통합해 국토 계획 및 이용법(내년 1월 발효)으로 일원화시킨 것도 바로 지역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자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음은 지방자치단체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충분한 사전정책조율이 이뤄지지 못하면 중복 과잉투자와 환경파괴,교통난 심화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국토개발은 한번 잘못되면 고치기 어렵다. 어떤 이유에서건 독자적인 개발계획의 추진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