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300% 늘었다 .. 올들어 36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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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사건이 1년만에 3배로 급증했다.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접수된 환경분쟁 사건은 모두 3백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8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조정위는 이 가운데 1백84건을 처리하고 12건은 신청인의 철회로 종결했다.
나머지 1백65건은 조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올해 처리한 1백84건을 피해 원인별로 보면 소음과 진동이 1백55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은 대기오염 21건(11%),수질오염 4건(2%)등이다.
이 가운데 정신적 피해가 69%로 조정위 설립 이후 10년간의 평균치인 47%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건물 피해는 9%에서 2%로 감소했다.
발생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9%로 10년만에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충청권은 14%에서 29%,영남권은 6%에서 11%로 각각 늘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