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이 열린다-전문가 설문] "北, 곧 시장경제로 간다" 69%

우리 기업과 정부, 연구소의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10일 각계 북한전문가 2백명(응답자 1백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4%가 '북한이 향후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응답해 북한의 개방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전문가들은 현재 진행중인 남북경협 사업에 대해선 79.3%가 '결국 성사되겠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무리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그러나 '신의주 특구 개발을 계기로 북한특수가 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71.6%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대북투자의 가장 큰 매력으로 '값싼 인건비(71.6%)'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언어가 통한다(16.5%)', '물류비용 감축(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프라 부족(69.7%)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현장관리의 어려움(16.4%)과 납기일 준수 불투명(5.5%)도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북한이 남한을 비롯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투자 및 송금 보장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38.3%)과 △인프라 확충(28.9%)을 제시했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7%)이 당분간 대북투자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23.3%는 오히려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24%에 그쳤다. 홍영식.안재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