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통일외교안보 분야..한.민 '北변화 조짐' 시각차

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북한의 변화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간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시 미 행정부의 강공을 피하기 위한 전술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의 성과"라며 측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경의.동해선 복구,북일회담,아시안게임 참가,신의주특구 건설 발표 등 최근 북한의 변화는 근본적 변화라고 볼 수 없으며,북한이 처한 경제위기 타개와 부시행정부의 강공을 피하기 위한 전술차원의 변화"라고 평가절하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도 "미국이 보는 북한문제의 핵심은 대량살상무기와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군사력"이라며 "그러나 현 정권의 대북인식은 일반 국민과 다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은 경제난을 헤처나가기 위한 북한사회의 필연적 선택"이라면서 초당파적 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대통령 후보들이 "대국민선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창복 의원은 "북한이 시장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선 국제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경제개방을 지원하는 '국제컨소시엄' 등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